프랑스 환경장관 쟝-루이 보를루(Jean-Louis Borloo)는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전기자동차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14 계명을 발표했다.
보를루 장관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EV)기술의 전세계 선도자고 되고픈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아래는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1. 2010년에는 전시용 시범용 전기충전소를 '충분히' 설치 운영한다.
2. 모든 도시 교통수단 계획에는 EV를 완전하게 통합시킨다.
3. 대학에서의 배터리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2015년 까지는 전기차를 100,000대까지 구매한다.
5. EV 구매자에게 €5,000 보조에 대한 의회의 최종승인을 득한다. <€5,000 subvention>
6. 모든 EV는 가정에서도 표준 플러그로 충전 할 수 있도록 한다.
7. 2012년 부터 모든 새로 짓는 빌딩의 주차 시설은 EV 충전 포인트를 갖춘다.
8.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사용자의 '충전 권한'을 신설 충전 시설 반대를 못하도록 한다.
9. 2015년 부터는 모든 공공 건물은 EV 충전 시설을 갖춘다.
10. 곧 나올 유럽 표준 플러그 사용을 활성화 시킨다.
11. 지방 정부가 EV 충전소를 설치토록 지원한다.
12. EV 충전망 개발을 위해 기구를 구성한다.
13. 화석연료를 원천으로 하는 에너지를 자동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14. 배터리 재사용을 촉진한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회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가 전체에 걸쳐 제반 사항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네요.
2009/10/09 14:36개인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것도 소비를 촉진 시키겠지만.
역시 흐름을 바꾸면 ( 그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
사람들은 알아서 따라 온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내 국회에선... 정유회사 로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나
않을지 모르겠네요.. 대체 연료 개발도 그런식으로 여러번
딴지를 건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우리는 나팔소리는 큰데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이번에도 그럴까하는 노파심 마저 듭니다.
2009/10/09 18:14저도 윗분 의견에 동감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폐혜는 권력이 자본에 따라가게 된다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만이 능사는 아닌듯 하네요.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할듯 합니다.
2009/10/09 14:54저도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현재는 초기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네요. ㅠㅠ
정치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는 한, 이기주의에 휘말려 중심을 못잡는 한 이런 난제를 해결할 추진력은 소멸되고 말지요.
2009/10/09 18:16환경 쪽을 공부하고 있고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정책사항들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2009/10/09 15:11우리나라 정부를 협박하여 돈이나 뜯어내는 사이비 환경단체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환경부문제 연구에 몰두하시어 살기 줗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2009/10/09 18:13역시 기반을 먼저 바꾸고, 사람들이 알아서 쫒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펴는군요.
2009/10/09 16:55우리나라는?
orz
산업과 정부가 일체적으로 협력하고 선도하여 국민이 쉽게 따라오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게 부럽네요.
2009/10/09 18:10그런데 과연 전기는 가장 좋은 선택인가요?
2009/10/09 17:40그게 궁금하네요. ^^
화석 연료에서 전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여 배출 가스를 줄이지만 역시 종점은 수소연료하라고 하고 있네요.
2009/10/09 18:08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려면 역시 인프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점에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책은 우리나라 정부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
2009/10/09 18:50정부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그보다 앞서 소비자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하고... 다양하게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하는데 역시 그것을 유도하는 역활은 역시 정부가 해야겠지요. 정부의 리더쉽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2009/10/09 22:02역시 우리나라에 보급화될려면
2009/10/09 21:13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거 같아요..
그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정부가 때론 원망스럽다는
환경문제에 관한한 정부나 국민이 모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요 패턴을 봐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개발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했고 이미 개발한 NEV에 대한 법규조차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게 현실이랍니다.orz
2009/10/09 21:59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9/10/10 01:43잘 따져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유행이 아니라 배출가스를 줄이고 고갈되고 있는 석유자원을 대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2009/10/10 14:17울나라 정치만 보면 답답해설..;;
2009/10/12 22:34저기는 정말 용두사미는 아니겠죠?
글쎄요,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대만으로 수츨할까요?
2009/10/12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