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대학 동창 친구인 박정식 씨는 친구들에게 매일 아침 다양한 내용의 에세이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아래 글은 엇그제 받은 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 범에 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한 법원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성폭력범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온 나라를 들끓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받아 들이기 힘든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 재판관에 비난의 빗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을 여기에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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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22:04 2009/10/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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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행범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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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 전자발찌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전자발찌착용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이미 교도소에서 죄과를 치른 상태인데 국가권력에 의해 또다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 점은 앞으로 형벌에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발찌제도는 성범죄자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성범죄 관련 행위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2009/10/16 23:44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띠용  수정/삭제  댓글쓰기

    술먹고 하는걸 봐주는 사회가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ㅠㅠ

    2009/10/10 22:43
    • mark  수정/삭제

      우리나라 범관들의 법해석과 범죄에 대한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9/10/11 10:45
  2. Fallen Angel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벌만 무거워질께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우선 필요할거 같아요.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항상 억울한 ...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2009/10/10 23:17
    • mark  수정/삭제

      당연 예방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죄와 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09/10/11 10:47
  3. 핑구야 날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피해자 생각하면 사형까지도...

    2009/10/11 08:42
    • mark  수정/삭제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파렴치범이나 흉악한 재범자에게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느 조치가 팔요합니다. 왜 사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지.. 범죄를 막는 길은 죄에는 엄중한 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하는데.

      2009/10/11 10:50
  4. kei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입들만 살아서 때되면 한번씩 쓸데없는 정책이나 쏟아내곤, 책임도 지지 않은체 뒤도 안돌아보고 다시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국가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중벌중에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2009/10/11 13:04
    • mark  수정/삭제

      하기사 그런 썩은 정치인들을 선출한 우리도 잘 못이지요. 사람 잘 보고 평가해서 좋은 사람 선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09/10/11 18:08
  5. spk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사실이 일선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분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힘들여 잡아 놓으면 뭐하냐는 자조섞인 푸념도 나온다고 하죠?
    공소시효는 반드시 철폐하여 나쁜짓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009/10/11 22:56
    • mark  수정/삭제

      공소시효는 없애야 한다는데 절대 동감합니다. 인기있는 '미드' Cold Case를 보면 40여년전 실인 미제사건도 재수사하여 범인을 잡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9/10/11 23:41
  6. 미리누리는천국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소시효철폐와 사형제도..

    2009/10/12 09:00
    • mark  수정/삭제

      우리나라의 죄에 대한 벌은 너무 물러터졌습니다. 솜방망이죠. 그러니 누가 법을 무서워합니까?

      2009/10/12 09:54
  7. 영웅전쟁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러터져도 이만저만 물러 터져야지요
    저는 사형도 찬성합니다.
    더 과한 말을 적고싶지만
    블로그 품격을 생각해...

    2009/10/14 18:27
    • mark  수정/삭제

      Me too. and me either. >.<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싫거 욕설을 퍼붓고 싶지만 그넘한테 그리고 그 판사와 검사한테..

      2009/10/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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